2022년부터 비트 코인 과세 하는가.
2022년 11월 26일 기준 비트 코인의 가격이 7,400 만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가격에 거래되는 비트 코인의 상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듯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 코인은 향후 1 억 원에 거래되리라 예측합니다. 이를 보면 비트 코인 투자는 '대박 투자'의 모양새이지만 앞으로 산재한 악재들 탓에 투지자들은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습니다.
비트 코인의 예상된 악재중 하나가 바로 과세입니다. 계획 상으론 2022년 1월부터 비트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에 약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는 과세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비트 코인에 별다른 지원 없이 단순 과세만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동안 비트 코인은 투기로 분류되며 근 시일 내에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하리라 예상되었습니다. 심지어 비트 코인의 판이 커지며 더 이상 투기로 정의하기 힘들어진 때에도 정부는 여전히 투기 열풍을 제어에만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우리와 비슷한 행보를 했던 미국 역시 과세를 계획 중입니다. 그렇지만 과세의 부과 대상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비트 코인의 인프라 구축 안을 계획하며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 중입니다. 국내의 비트 코인 과세 방안과 차이를 보이는 이 행보는 분명 우리의 과세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두 후보 역시 이 과세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우선 국민의 힘 대표 '윤석열' 후보가 비트 코인 과세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역시 2022년 과세 반대와 현재 비트 코인의 과세 방식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비트 코인의 과세는 2022년에 시행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비트 코인을 투기로 치부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막무가내 식 과세는 지양하는 듯 보입니다.
비트 코인의 위험성은 아직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이대로라면 '존버 필승'의 사례가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