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방지법' 후속 조치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는 음란물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실행은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 후속 조치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내해야 할 불편이라 말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법을 발의해 통과까지 시켰던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는 이 후속 조치가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외에도 국민의 힘에선 대체로 이 조치가 심각한 기본권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조치가 애초에 상당한 무리수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