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

2022년부터 비트 코인 과세 하는가.

2022년 11월 26일 기준 비트 코인의 가격이 7,400 만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가격에 거래되는 비트 코인의 상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듯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 코인은 향후 1 억 원에 거래되리라 예측합니다. 이를 보면 비트 코인 투자는 '대박 투자'의 모양새이지만 앞으로 산재한 악재들 탓에 투지자들은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습니다. 비트 코인의 예상된 악재중 하나가 바로 과세입니다. 계획 상으론 2022년 1월부터 비트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에 약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는 과세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비트 코인에 별다른 지원 없이 단순 과세만 하는 건 형평성에 맞..

경기도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매스컴을 가득 채운 사건. Part 2

유동규 전 성남 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이 일명 '화천대유' 일당과 개발 이익을 나눌 생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기됩니다. 곧이어 다수의 매스컴은 유동규의 범행이 윗선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이런 식으로 소수의 몇몇에게로 흘러감이 확인되자 전 국민의 관심은 이 사건에 집중됩니다. 뜨거워진 여론에도 이재명 지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의혹에 이재명 지사의 둘러대기 식 해명이 맞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야당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으로 채워지리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꺼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기존의 해명된 의혹들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