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

떠들석 한 82년 생 '조동연'은 어찌된 영문인가.

2021년 11월 30일 집권 여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임 선대 위원장으로 '조동연' 서경 대학교 교수를 발탁합니다. 이 파격적인 인사는 당연히 매스컴을 도배하였고 조동연 선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인사는 3일 후 조동연 선임 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녀의 깜짝 등장과 곧 이어진 퇴장은 분명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던 건 아니었기에 조동연 씨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 사건이 여전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동연 씨의 정계 진출부터 퇴장을 결정지은 건 그녀의 사생활이었습니다. 그녀가 정계에 진출하자마..

2022년부터 비트 코인 과세 하는가.

2022년 11월 26일 기준 비트 코인의 가격이 7,400 만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가격에 거래되는 비트 코인의 상승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듯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 코인은 향후 1 억 원에 거래되리라 예측합니다. 이를 보면 비트 코인 투자는 '대박 투자'의 모양새이지만 앞으로 산재한 악재들 탓에 투지자들은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습니다. 비트 코인의 예상된 악재중 하나가 바로 과세입니다. 계획 상으론 2022년 1월부터 비트 코인 투자로 얻은 수익에 약 22%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는 과세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우선, 비트 코인에 별다른 지원 없이 단순 과세만 하는 건 형평성에 맞..

경기도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매스컴을 가득 채운 사건. Part 3

맹탕으로 끝이 난 경기도 국정감사 후 국회 교통국토위원회가 이재명 지사를 경기도 지사의 지위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대장동 개발에 대한 추궁은 이어집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이재명 지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분위기는 더 악화될 수 있었지만 국정 감사 기간 동안 해외에서 붙잡힌 '화천대유' 개발 패밀리 중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가사 귀국하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 진술이 나오며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진술에선 별다른 진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전히 궁지에 몰린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될 법한 말이 나옵니다. 2 차 전에 해당하는 국회 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매스컴을 가득 채운 사건. Part 2

유동규 전 성남 개발 공사 기획본부장이 일명 '화천대유' 일당과 개발 이익을 나눌 생각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제기됩니다. 곧이어 다수의 매스컴은 유동규의 범행이 윗선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심을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이런 식으로 소수의 몇몇에게로 흘러감이 확인되자 전 국민의 관심은 이 사건에 집중됩니다. 뜨거워진 여론에도 이재명 지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의혹에 이재명 지사의 둘러대기 식 해명이 맞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경기도 국정감사는 야당의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으로 채워지리라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뚜꺼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기존의 해명된 의혹들만 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매스컴을 가득 채운 사건. Part 1

경기도 국정감사가 연일 매스컴을 도배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당연하게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을 살펴보는 제도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온갖 매체에서 어지럽게 언급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정치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도 국정 감사가 시작되기 전,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주변의 만류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궁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