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방지법' 후속 조치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는 음란물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의 실행은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 후속 조치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내해야 할 불편이라 말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법을 발의해 통과까지 시켰던 국민의 힘의 윤석열 후보는 이 후속 조치가 실효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외에도 국민의 힘에선 대체로 이 조치가 심각한 기본권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 지를 따지기에 앞서 이 조치가 애초에 상당한 무리수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번 방 사건의 충격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아마 단순한 음란물 유통처럼 생각하고 과거 용산 전자 상가 같은 경우를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N번 방 사건의 제작물들은 손쉽게 제작되었습니다. 과거 몇몇의 특수 집단만 제작 가능한 것이 평범한 청년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 제작물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유통되어 이들의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이 제작물을 소비한 이들을 언급하지 않는 건 불법 성인물의 제작과 유통이 생각 이상으로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눈대중으로 살펴도 기본적인 촬영 도구와 인터넷 지식만 있다면 가능하겠단 계산이 될 수준이기에 이 사건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N번 방 방지법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법들을 강화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인 양형의 강화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음이 또다시 대중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후속 조치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사건의 무마에 중점을 둔 접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졸속 대처의 결과는 N번 방 사건을 희대의 사건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과거 '지존파' 사건과 동급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번 경우를 재난으로 평가한다면 이 사건은 인재로 분류돼야겠습니다.
'리뷰맛집의 이슈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민국에 도착한 '팍스 로비드'. 한방에 갈 수도 있는 주의점. (0) | 2022.01.14 |
|---|---|
| P2E 방식의 '무한 돌파 삼국지 리버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0) | 2021.12.08 |
| 떠들석 한 82년 생 '조동연'은 어찌된 영문인가. (0) | 2021.12.06 |
| 오미크론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0) | 2021.11.30 |
| 2022년부터 비트 코인 과세 하는가. (1) | 2021.11.26 |